중국 정식 수입 제품 판매, 디자인권·저작권 관련 안녕하세요.제가 판매 중인 제품은 중국 현지에서 정식 구매하여 수입한 상품입니다.한국

안녕하세요.제가 판매 중인 제품은 중국 현지에서 정식 구매하여 수입한 상품입니다.한국 특허청 KIPRIS(디자인/상표) 및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검색한 결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등록권리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했습니다. (검색 결과 파일 첨부 가능)그런데 일부 플랫폼에서 해당 제품에 대해 디자인권·저작권 침해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질문:현재 상황에서 제가 해당 제품을 계속 판매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신고가 허위일 경우, 판매자로서 취할 수 있는 조치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변호사님의 전문적인 법률 자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변리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변리사 박상철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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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 현재 상황에서 제가 해당 제품을 계속 판매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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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신고된 권리가 무엇인지 확인하신 후, 해당 권리에 대한 침해 검토를 한 다음, 계속 판매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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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고가 허위일 경우, 판매자로서 취할 수 있는 조치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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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해당 행위가 고의적인 경우, 업무방해 등에 따른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해당 권리에 대한 무효심판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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