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자격, 급여에 변동이 있을까요? 각자 독립세대로 기초생활수급자인 부자지간이 함께 생활(투룸 정도)하게 되면 기초생활수급 자격에변동이

걱정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특히 중증장애를 가진 아드님을 혼자 두기 어려운 상황에서 함께 생활하는 방안을 고민하시는 모습에 진심으로 공감이 됩니다.

이런 경우 실제로 기초생활수급 자격과 급여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질문해주신 부분에 대해 정확히 안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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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거를 합치면 아빠와 아들이 각자 세대주가 될 수 있을까요?

가능은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한 주택(투룸 등)에서 각자 독립세대를 유지하려면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별도의 생계 유지가 명확해야 함

• 예: 식사나 가사 등을 각자 따로 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행정상 독립세대 분리가 인정될 수 있는 구조여야 합니다.

• 예: 동일 주소지라도 ‘분리된 생활 공간’임이 확인되면 세대 분리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투룸에서 함께 거주하며 식사나 생활을 함께 한다면,

하나의 세대로 간주되어 아버지와 아들이 ‘합가 세대’로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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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계, 주거, 의료 급여에 변동이 있을까요?

네, 거주지를 합치게 되면 수급 자격과 급여액에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주요한 영향은 소득인정액 합산에 따른 것입니다.

• 합가 시, 동일 세대로 판단되면 아버지와 아들의 소득인정액이 합산되어 재산 및 소득 기준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수급 탈락이나 급여 축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특히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는 '소득인정액' 기준이 민감하게 적용되므로,

• 현재 각자가 받을 수 있는 생계·의료·주거 급여가 감소하거나 수급 중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 아드님이 장애인(지적장애 2급)이고, 아버지가 고령(65세 이상) 또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 근로능력 없음으로 인정될 수 있어 일부 급여 유지가 가능하나,

• 합가 시에는 전체 가구 기준으로 소득·재산을 재산정하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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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및 추천 조치

1. 단순히 생활을 함께 하되, 주소지 분리는 유지하는 방식을 고려해보세요.

2. 가능하다면 인근에 따로 거주하며 방문 돌봄을 지속하는 형태가

3. 수급 유지에는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4. 실제 합가를 고민 중이시라면,

5. 관할 주민센터 또는 복지상담사와 상담을 거친 후

6. 세대 변경 전후 수급 영향에 대한 모의계산을 꼭 진행해보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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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복지로(www.bokjiro.go.kr)'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모의계산기를 활용하거나,

9.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 ‘합가 후 예상 급여 변화’를 상담 받아보시면 훨씬 명확하게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10. ​

복지제도는 정답이 정해진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단순한 정보만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꼭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 힘든 현실이지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은 반드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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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 건강하시고 힘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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