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결혼 한국에서 이혼하는법 자녀가 한명있고 캐나다에서도 한국에서도 혼인신고가 되어 있어요.협의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자녀가 한명있고 캐나다에서도 한국에서도 혼인신고가 되어 있어요.협의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각 국에 이혼과정과 소요시간 비용등을 알고 싶어요.캐나다는 서포터비용등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한국에서 먼저 이혼하고 캐나다에서 이혼해도 똑같이 지급이 가능한건지, 어디서 먼저 하는냐가 많이 중요한지도 궁금해요.한국에는 같이 입국이 어려워서 저혼자 이혼을 준비해야하는데 그때 필요한 서류들이나 과정도 궁금합니다.

"사랑과전쟁 카페" 윤수영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캐나다에서 혼인신고를 하였으나,한국에서 이혼을 진행하고자 하시는 상황으로 보입니다.즉, 해외에서 성립한 혼인에 대해 대한민국 법원에서의 이혼 절차,실제 필요 서류와 절차에 대한 안내가 필요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 1. 캐나다에서 한 결혼, 한국에서 이혼 가능한가?

① 우선 국내(대한민국)에서 이혼 소송이 가능하려면,당사자 중 한 명이라도 대한민국에 주소나 거소가 있는 경우국내 가정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② 대한민국 민법 및 국제사법상,외국에서 성립한 결혼 역시 합법적 혼인관계로 인정되므로한국 법원에서의 이혼이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③ 다만, 혼인이 한국에 신고(가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먼저 ‘외국에서 한 혼인신고’를 한국 시청, 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해야 합니다.

✔️ 2. 실제로 어떤 절차와 서류가 필요한가?

① 이혼 소송을 위해 준비해야 할 주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② 혼인관계 입증 서류캐나다 혼인증명서(영문 원본 및 공증·번역본), 주한 캐나다 대사관의 확인서 등

③ 신분증명서당사자 여권,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한국에 주민등록이 있다면)

④ 이혼 사유 입증 자료증빙자료(사진, 메신저 내역, 녹취 등) 또는 상대방의 이혼 동의 의사 등

⑤ 외국 혼인신고 관련 서류외국 혼인 사실증명서, 번역공증본 및 아포스티유(또는 영사확인)

✔️ 3. 구체적 절차 및 법원 관할은 어떻게 되나?

① 대한민국 법원에 이혼조정, 이혼소송 순차적으로 제기합니다.

② 상대방이 한국에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질문자께서 한국에 거주 중이라면질문자님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이 사건을 담당합니다.

③ 상대방이 외국에 거주한다면 국제송달 등 절차 과정이 길어질 수 있으므로송달 주소, 연락 방법을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④ 협의이혼은 두 당사자가 모두 한국에서 직접 출석해야만 가능합니다.한쪽 또는 모두 해외 체류 시엔 소송이혼으로 진척해야 합니다.

✔️ 4. 캐나다·한국 이혼 판결의 상호 효력은?

① 일방국의 판결만으로 완전히 모든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님을 유념해야 합니다.

② 한국에서 이혼 확정 판결을 받았다면,캐나다의 절차에 따라 이혼 사실을 별도로 신고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③ 또한, 재산분할·양육권 등 부수사항의 경우양국 사법절차 및 실행 가능성도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순서	서류명	비고
1	캐나다 혼인증명서	번역 및 공증 필요
2	주한 캐나다 대사관 확인서	가능 시 제출
3	여권/신분증	당사자 모두
4	가족관계증명서	한국에 등재 시
5	이혼사유 자료	사유별 증거
6	외국혼인신고서류	아포스티유, 영사확인